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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획재정부, STS 덤핑방지관세 법령 제정 ‘무역위案 그대로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5 조회수 : 28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530

15일, 기획재정부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법령에 담긴 업체별 반덤핑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7월 최종조사에서 발표한 7.17~25.82%가 적용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국 스테인리스 업계의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산시티어강과 톈진타이강, 산시정밀에 23.69%, 리스코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또는 개인)에 25.82%(LDR), 그 밖에 중국 공급자에 24.83%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인니청산과 관계사인 광칭, 루이푸는 최종 덤핑방지관세율로 25.82%가 부과됐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공급자에도 25.82%가 산정됐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LDR)에 따라 개별 덤핑률과 국내 산업피해율 중 가장 낮은 산업피해율이 적용된 결과다. 지난 7월 인니청산의 최종 덤핑률은 29.68%로 결론난 바 있다.

대만의 스테인리스 제조사들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로 유스코 9.47%, 왈신 7.17%, 그 밖에 대만 공급자에 9.08%를 받아드렸다. 무역위원회의가 산정한 개별 업체의 반덤핑율이 법령에 모두 원안대로 적용됐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STS 업계의 청원으로 정부로부터 덤핑수출 여부를 조사받은 바 있다. 조사를 담당한 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예비관세 판정과 7월 최종조사결과 발표에서 3국 STS제조사의 덤핑행위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관세부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 부과 문제를 최종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산업과 외교, 통상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을 제정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 기업들의 일부 품목에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니켈 200계(니켈함량 6% 미만이며 망간함량 3% 이상) 제품 △폭 2,000㎜ 이상의 열간압연제품 △316·316L 강종 중 두께 3mm이상 4mm이하이면서 폭 400mm이하 제품 △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 중 두께 3mm이상 4mm이하이면서 폭 400mm 이하 제품 △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중국의 산시타어강과 티스코홍콩, 티스코트레이딩, 타이강보세 /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과 광칭, 루이푸, 이터널청산, 골든하버 / 대만의 유스코와 이예마우, 탕엉, 와이씨엘, 왈신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우리 정부와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반덤핑 관세 부과 기업에게 관세 부과 국가와 수출가격 인상을 통한 관세 문제해결을 권고(WTO반덤핑협정 제8조)하고 있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관련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각 해외 STS제조사들이 덤핑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했음을 최종 인정하고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시장 정상가격(LTFV) 이하의 저가(低價) 수입은 앞으로 불가능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계와 중소중견 일반 제조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일부 국내 공급능력 부족 품목의 관세 부과를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됐다.

덤핑행위 조사를 청원한 국내 STS 제조업계는 이번 법령 제정이 국내 STS산업과 실수요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STS 제조업계는 저가 수입이 어려워진 각 수요산업의 수요에 맞춰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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